계약은 서명 전에 끝난다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 보는 문서지만,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시점은 서명하기 전입니다.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바꾸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는 대개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집에 가져가 읽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당한 상대라면 검토 시간을 주는 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조건이 사라진다고 재촉한다면 그 자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계약서 맨 앞의 당사자 표시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이라면 신분증과 이름이 일치하는지,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본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서류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분증 이름과 계약서 이름이 같은가
- 사업자: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가
- 대리인: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확인이 있는가
반드시 읽을 조항
계약서의 모든 문장이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돈과 기간, 그리고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다루는 조항은 한 줄씩 읽어야 합니다. 특히 해지와 위약금 조항은 평소에는 의미가 없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 대가: 금액, 지급 시기, 부가세 포함 여부, 추가 비용
-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연장 여부
- 해지: 누가 어떤 사유로 언제 끝낼 수 있는가
- 위약금·손해배상: 얼마를, 어떤 경우에 내는가
- 책임 범위: 하자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말로 한 약속은 문구로
계약 과정에서 상대가 해 준 설명, 예를 들어 언제든 해지해 주겠다거나 추가 비용은 없다는 말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특약란에 직접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가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적기 어렵다면 최소한 그 설명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빈칸과 수정은 그냥 두지 않는다
금액이나 날짜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상대가 원하는 내용을 채워 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없는 칸은 줄을 긋거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손으로 고친 부분이 있다면 양쪽이 그 옆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 두어야 누가 언제 고쳤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장짜리 계약서는 장마다 간인을 하거나 서명해 중간 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서명 후에 할 일
서명이 끝나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사진만 찍어 두는 것보다 원본이나 서명된 사본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자 계약이라면 완료된 문서 파일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합니다. 계약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에 어떤 계약의 대금인지 메모를 남기고,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은 계약이 끝나고도 한동안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빠지는 함정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고 생각해도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문이 아니라 뒤쪽의 작은 글씨나 별첨 서류에 숨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그 설명도 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별첨·약관·부속 합의서가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가
- 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연장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상대만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가
- 분쟁이 생기면 어느 곳의 법원이나 기관에서 다투기로 했는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 큰돈이 오가는 사업 계약, 장기간 묶이는 계약, 보증을 서는 계약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항의 뜻이 애매하거나, 상대가 준비한 표준 문구라며 수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공공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상담 기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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